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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caption>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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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이준석 위원장이 &#39;65세 이상&nbsp;지하철 무임승차&#39;&nbsp;혜택을&nbsp;폐지하겠다고&nbsp;밝히며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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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strong>지하철 무료 나이, 무임승차 연령 언제부터?</strong>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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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61239 float-center" data-idxno="161239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20px"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401/37583_161239_5220.jpg" />
<figcaption>연합뉴스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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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고령자 100% 할인으로 지하철 무료 승차를 시작했습니다. 나이가&nbsp;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하철을 무임승차 할 수 있으며 시간 제약도 없습니다.</strong>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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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최근에는 고령화가 가속화 되어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무임승차도 증가했고, 이에 지하철은 심각한 적자를 겪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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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strong>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&rarr; 새로운 복지 서비스</strong>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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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61240 float-center" data-idxno="161240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850px"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401/37583_161240_5230.jpg" />
<figcaption>연합뉴스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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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18일 이준석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<strong>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며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</strong>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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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서&nbsp;"도시철도&nbsp;무임승차&nbsp;제도를&nbsp;폐지하고,&nbsp;2023년&nbsp;전국&nbsp;950만&nbsp;명에&nbsp;달하는&nbsp;<strong>만&nbsp;65세&nbsp;이상&nbsp;노인층에게&nbsp;월&nbsp;1만 원에&nbsp;해당하는&nbsp;연간&nbsp;12만 원을&nbsp;지급하는&nbsp;방식으로&nbsp;전환하겠다"</strong>라고&nbsp;전했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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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&nbsp;위원장은&nbsp;"교통카드의&nbsp;형태로&nbsp;제공되며&nbsp;도시철도와&nbsp;버스,&nbsp;택시까지도&nbsp;다&nbsp;같이&nbsp;사용할&nbsp;수&nbsp;있는&nbsp;형태로&nbsp;제공하게&nbsp;된다"며&nbsp;"그리고&nbsp;통근,&nbsp;통학&nbsp;등의&nbsp;이유로&nbsp;대중교통&nbsp;이용이&nbsp;빈번한&nbsp;고연령층을&nbsp;위해<strong>&nbsp;12만 원을&nbsp;소진한&nbsp;뒤에는&nbsp;현재&nbsp;청소년에게&nbsp;적용되는&nbsp;약&nbsp;40%의&nbsp;할인율을&nbsp;적용한&nbsp;요금으로&nbsp;하여&nbsp;버스와&nbsp;지하철을&nbsp;이용할&nbsp;수&nbsp;있도록&nbsp;하겠다</strong>"라고&nbsp;설명했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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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&nbsp;위원장은&nbsp;"연간&nbsp;예상&nbsp;비용은&nbsp;2024년&nbsp;기준&nbsp;1조2000억원&nbsp;가량이며,&nbsp;이&nbsp;비용은&nbsp;현재&nbsp;6개&nbsp;도시의&nbsp;도시철도&nbsp;적자액&nbsp;1조&nbsp;7000억 원(2020),&nbsp;서울지하철&nbsp;적자&nbsp;1조 2600억 원(2022),&nbsp;서울&nbsp;버스&nbsp;적자&nbsp;6582억 원(2022)을&nbsp;고려했을&nbsp;때&nbsp;<strong>지자체가&nbsp;부담하던&nbsp;교통복지&nbsp;비용의&nbsp;상당&nbsp;부분을&nbsp;국비로&nbsp;전환하는&nbsp;효과가&nbsp;있게&nbsp;될&nbsp;것</strong>"이라고&nbsp;부연했습니다.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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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strong>불합리한 제도라며 폐지 주장하는 이유는?</strong>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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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61241 float-center" data-idxno="161241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40px"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401/37583_161241_5318.jpg" />
<figcaption>온라인 커뮤니티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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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이준석 위원장은 지하철 무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고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.</strong>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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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서 "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.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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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"개혁신당은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"며 "현재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큰 틀에서 공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"고도 말했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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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철도가 운영되는 <strong>수도권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이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기 쉽지만,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거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&nbsp;고 연령층에게는&nbsp;사실상 누리기 어려운 혜택</strong>이기 때문입니다.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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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strong>고령화 가속에 필요한 변화</strong>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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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61242 float-center" data-idxno="161242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40px"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401/37583_161242_5351.jpg" />
<figcaption>연합뉴스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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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"이제는 정치하면서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고,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30년 뒤에도 제가 한 정치적,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.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을 하겠다고 했다"며 <strong>"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"</strong>라고 말했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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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&nbsp;위원장은&nbsp;"44년&nbsp;전&nbsp;공산국가였던&nbsp;소련의&nbsp;고연령층&nbsp;무임승차&nbsp;제도를&nbsp;본떠&nbsp;70세&nbsp;이상,&nbsp;50%&nbsp;할인&nbsp;정책으로&nbsp;시작했고,&nbsp;1984년&nbsp;65세&nbsp;이상,&nbsp;무임으로&nbsp;변경된&nbsp;제도는&nbsp;이제&nbsp;수명을&nbsp;다했다"며&nbsp;<strong>"국회예산처의&nbsp;자료를&nbsp;보면&nbsp;고 연령층&nbsp;도시철도&nbsp;무임승차에&nbsp;따른&nbsp;비용은&nbsp;2022년&nbsp;기준&nbsp;연간&nbsp;8159억&nbsp;원으로&nbsp;전망되고&nbsp;있다"</strong>라고&nbsp;지적했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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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확인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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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진작 폐지했어야 함. 100세 시대에 일 하러 가는 건강한 65세까지 뭣하러 무료 승차를?", "연령을 조정하거나 없애야지 현명한 말. 안 그러면 나라 망한다"라며 긍정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"내 나이 65세 이제 앞두고 있는데 폐지라니 뭔가 억울하다", "우리나라 유일한 최고 복지 아닌가 갑자기 폐지하겠다 하면&nbsp;어쩌자는 거지"라며&nbsp;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.</p>

이준석 위원장이 '65세 이상 지하철 무임승차' 혜택을 폐지하겠다고 밝히며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 지하철 무료 나이, 무임승차 연령 언제부터?연합뉴스우리나라는 198

이준석 '지하철 무임승차' 폐지한다.. 무료 나이, 연령 65세 이상 사라지나?